[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판례:[분리처분금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등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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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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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3]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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