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해당되는 글 41건

• [본등기청구] 지분특정한 공동명의의 담보가등기권자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 가지는 경우
• [매매예약] 복수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지분특정해 공동명의로 가등기 경료한 뒤 단독행사 사례
• [매매예약] 수인의 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 마친 경우
• [법률적용] 토지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 [법률적용] 매매잔대금 채권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 [법률적용]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법률적용]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적용 여부
• [법률적용] 공사대금 채권담보 위해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대물변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할 수 있는지
• [약정무효] 담보계약 후 가등기 경료전 정산절차 없이 처분하여 채권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
• [본등기청구]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담보가등기] 정산절차 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 [담보가등기] 법 제3,4조에 위반해 무효인 본등기가 청산절차 거치면 유효한 등기 될 수 있는지
• [본등기효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위반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
• [소유권] 신탁해지되고 위탁자에게 이전등기하지 않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 [명의신탁] 부부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을 판단하는 기준
• [말소회복] 건물의 대지권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말소회복] 대지권등기와 그등기의 말소전제로 하여 경료된 3자명의의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 [말소회복]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
• [가등기]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
• [말소회복] 부동산등기법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 [말소회복] 말소등기나 기타 처분이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 [말소회복]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 경우
• [경정등기] 상대방이 경정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경정등기] 권리의 등기에서 등기원인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신청 방법
• [경정등기]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
• [구분소유] 구분소유성립을 위해 집합건축물대장등록이나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필요 여부
• [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신청서 또는 위임장의 공증서가 제출된 경우 등기관의 의무
• [등기필정보] 제51조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멸실등기]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