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판례:[법률적용]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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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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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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