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용] 토지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례:[법률적용] 토지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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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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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토지매매대금 등의 지급의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 내지 보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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