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가처분이의/취소'에 해당되는 글 12건
- [제소기간] 개정시행전 가처분신청하여 개정시행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사례
- [가처분] 보전명령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서 법률개정 시행 전후 법정기간에 관해 적용할 법률
- [가처분취소] 신탁 해지 후 위탁자 등이 수탁자에 한 가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으로 취소신청 가부
- [가처분취소] 가처분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전득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명령 취소 신청권
- [가처분취소] 가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 여부
- [가처분취소] 피보전권리가 없이 가처분된 후,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가부
- [피보전권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가처분이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인지
- [가처분취소]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 [사정변경] 점유회수본소와 (소유권)인도청구반소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처분목적] 가처분결정이 정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경과된 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여부
- [가처분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 후 본집행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