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인지

 

 

판례:[가처분이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인지 채권가압류이의 [대법원 1967.5.2, 선고, 67다2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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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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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채무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행사될 수 없는 권리라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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