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피보전권리가 없이 가처분된 후,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가부

 

 

판례:[가처분취소] 피보전권리가 없이 가처분된 후,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신청가부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8.26, 자, 2010마8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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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된 경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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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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