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개정시행전 가처분신청하여 개정시행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사례

 

 

판례:[제소기간] 개정시행전 가처분신청하여 개정시행후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 채무자에 송달된 사례 공사 중지 가처분 취소 [대법원 2012.1.27, 자, 2010마19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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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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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하 ‘개정 민사집행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가처분결정은 부작위를 명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결정 내용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달리 채무자가 가처분결정 무렵 부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발생 시점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한 위 가처분사건에 관하여는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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