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보증/공증/인증/어음'에 해당되는 글 12건

• [기망행위] 선급금액과 지급방법 및 선급금을 정해진 용도로 실사용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 [이행보증] 선급금의 지급시기, 액수 및 방법 등이 건설공제조합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인지
• [보증취소] 조합원이 공제조합에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한 경우
• [약속어음] 대표이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효력
• [시효중단]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압류사실을 통지않은 경우,주채무 시효중단여부
• [시효중단]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보증채무]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 [연대보증]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 [연대보증]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 [구상금] 연대보증 후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임의변제특약이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가
• [집행인낙의사표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방식
• [구상금청구제한] 보증채무부담 부정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