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가처분신청'에 해당되는 글 16건

• [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처분신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 [가처분변경]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신청기간] 가처분재판 고지 전부터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 [집행손해]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 여부
•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집행비용]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예납금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보수
• [가처분신청]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 [가처분목적] 불법적인 점유침탈에 대해 점유회복 및 회복 후 점유방해 배제·예방을 구하는 경우
• [가처분목적] 저작권침해를 구성하고 서적인쇄,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 사례
• [가처분목적] 보전소송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지분소유권말소회복등기승낙)
• [가처분목적]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제기 전 다른 공유자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 [가처분목적]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가처분목적]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제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 [가처분목적] 투자약정에 따른 매각절차중단 가처분인용된 뒤 약정수정하여 3자와 체결한 경우
• [가처분목적] 지자체 수의계약자 선정에서 탈락자가 계약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