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대법원 1992.7.6, 자, 92마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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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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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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