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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 혼인후 7년이상 한차례도 성관계가 없고 이런 이유등으로 불화를 겪다 별거한 사례
• [이혼사유] 처가 이유 없이 성행위를 거부하고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의 전화통화로 별거한 사례
• [이혼사유] 혼인 후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이혼사유] 성적불능 등 부부상호간 성적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할 경우
• [이혼청구]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혼원인존재한다고 한 사례
• [이혼청구]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가리지 않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
• [재판이혼]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청구 인용 여부
• [재판이혼] 민법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재판이혼] 별거 후 일방이 사실혼관계 형성하고, 46년간 별거지속되어 혼인실체가 해소된 경우
• [재산분할] 쌍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
• [재산분할] 분할대상 재산가액 확정 정도 및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 평가 방법
• [재산분할]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 [재산분할]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이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 여부
• [재산분할]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여부
• [혼인]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한 경우
• [혼인] 일방은 참다운 부부관계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은 그 의사가 결여된 경우
• [앙육비분담]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
• [양육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에서 사건본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한 경우
• [양육비]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의 재산권 해당 여부
• [소멸시효] 협의, 법원심판 등 구체적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
• [전속관할]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 않은 배우자에 상대방 친족이 부양료의 상환청구 시 해당 여부
• [부양의무] 2차 부양의무자의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가능 여부
• [재산분할대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분할합의] 재산분할 소송 중 일부 재산의 분할에 관한 합의한 경우, 그대로 분할하여야 하는지
• [친권양육] 수년간 별거 중 부가 양육한 여아에 대해 모를 친권,양육자로 정한 원심 파기한 사례
• [친권양육]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 귀속되어야 하는지
• [친권양육] 이혼시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 [등록부정정] 출생연월일·사망일시를 제104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혼인성립]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우리나라 관습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 [혼인합의]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