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 이혼시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판례:[친권양육] 이혼시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이혼 등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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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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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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