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사기죄/공갈죄'에 해당되는 글 2건 [소송사기]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사기죄 기망] 이면계약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