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손해배상'에 해당되는 글 11건

• [배상책임]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손해배상]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 [부당소송] 가압류신청, 가압류이의 응소 및 본안청구제소 등 일련의 행위의 부당소송행위 사례
• [부당소송] 강제집행정지신청, 본안청구소송제소 등 일련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부당제소]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예정후 계약불이행으로 매매대금반환을 소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 [손해배상]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의 여부판단에 실제 손해액을 심리할 필요 여부
• [손해배상]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손해배상] 태아부모의 위자료 산정시 의료과오로 분만중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를 참작한 사례
• [주거생활권침해]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 당한 경우
•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