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등기담보등'에 해당되는 글 14건

• [본등기청구] 지분특정한 공동명의의 담보가등기권자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 가지는 경우
• [매매예약] 복수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지분특정해 공동명의로 가등기 경료한 뒤 단독행사 사례
• [매매예약] 수인의 채권자가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 마친 경우
• [법률적용] 토지매매대금 등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 [법률적용] 매매잔대금 채권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
• [법률적용] 공사대금채권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법률적용]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적용 여부
• [법률적용] 공사대금 채권담보 위해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대물변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할 수 있는지
• [약정무효] 담보계약 후 가등기 경료전 정산절차 없이 처분하여 채권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정
• [본등기청구]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담보가등기] 정산절차 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 [담보가등기] 법 제3,4조에 위반해 무효인 본등기가 청산절차 거치면 유효한 등기 될 수 있는지
• [본등기효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위반해 청산절차 없이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