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대물변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1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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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으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소극) 및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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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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