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판례:[재산분할]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이혼등 [대법원 1997.9.26, 선고, 97므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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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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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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