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이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 여부

 

 

판례:[재산분할]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이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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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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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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