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가리지 않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

 

 

판례:[이혼청구]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가리지 않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 이혼및친권자지정 [대법원 1994.5.27, 선고, 94므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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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의 파탄에 관한 쌍방의 책임 유무와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설시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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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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