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 선급금의 지급시기, 액수 및 방법 등이 건설공제조합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인지

 

 

판례:[이행보증] 선급금의 지급시기, 액수 및 방법 등이 건설공제조합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인지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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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선급금의 지급시기,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이 건설공제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및 건설공제조합이 그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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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특히 이러한 보증계약에서 선급금의 액수·지급시기·지급방법은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 및 이로 인한 장차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가능성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에게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 체결시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등이 이를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들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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