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가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 여부

 

 

판례:[가처분취소] 가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 여부 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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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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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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