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 상대방이 경정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경정등기] 상대방이 경정등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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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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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경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경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경정등기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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