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제51조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등기필정보] 제51조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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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에서 정한 ‘공증’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아니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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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의무를 갈음하는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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