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간접강제결정 후 의무위반행위가 있은 뒤 이를 중지하거나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례:[간접강제] 간접강제결정 후 의무위반행위가 있은 뒤 이를 중지하거나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구이의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판시사항]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혼인]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후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제척기간 ...아 그 판결이 1980.7.29 확정되고 본건 재심청구가 같은해 8.23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

[위자료] 재판상화해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로써 지급의무이행으로 보아 위자료청구기각한 사례 ...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시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시 금 32,000,000원의 일부로써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