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취소] 경매신청자가 선순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무잉여로 불허가한 결정을 수긍한 사례

 

 

판례:[무잉여취소] 경매신청자가 선순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무잉여로 불허가한 결정을 수긍한 사례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0.11.26, 자, 2010마16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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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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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이중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선행 경매절차의 계속적인 진행을 구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우선채권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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