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 지목은 전이지만 객관적인 현상을 보아 농지 아닌 토지경락에 농지매매증명필요여부

 

 

판례:[매각허가] 지목은 전이지만 객관적인 현상을 보아 농지 아닌 토지경락에 농지매매증명필요여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7.1.15, 자, 86마109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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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락에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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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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