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인지심판이 인용확정된 후 이에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친생자관계] 인지심판이 인용확정된 후 이에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법 1991.10.10, 선고, 90드80615, 제1부판결 : 확정]

---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에서 갑이 을의 혼인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제3자인 을의 처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을 가지므로 그가 갑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이유]

갑 제1호증의 1, 3(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부를 망 소외 1으로, 모를 망 소외 2로하여 1959.7.9. 출생한 자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망 소외 1과 위 피고 사이에는 실제로 어떠한 친생관계도 없으므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된 인지심판의 대세적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심판서), 을 제5호증의 4(심판 확정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인지청구사건( 이 법원 87드7757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1988.2.17. 위 피고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에서 혼인외로 출생한 자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심판을 선고하고 위 심판이 같은 해 4.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된 인지심판은 구 인사소송법(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기판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확정심판의 기판력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정심판은 위 피고측에 의해 위조된 확인서(갑 제4호증의 3)와 증인의 위증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심의 소로 위 확정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효력을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매각불허가]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및 제617조의2의 규정 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

[항고이유서제출기간] 집행절차의 항고장 제출 후 보정명령을 받아 항고이유서 제출하는 기간 ...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송달교부] 우편집배원이 압류및전부명령 결정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한 경우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