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 보험금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판시사항]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

 

[판결요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분할]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 가사비송사건의 (2) 마류사건 중 제4호,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는 구리시 인창동 이므로, 이 사건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제14조, 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면책조항] 부모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손해배상책임보험 체결한 뒤, 자녀가 방화를 저지른 경우 ...화를 저지른 자녀 丁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乙, 丙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甲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별약관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대보증] 대리점계약에서 그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이의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갱신의 통보가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기로 하였고 병이 이 기간동안의 을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관하여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의 연대보증책임이 보증기간 1년의 경과로 종료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