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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지급책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배상받은 경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
[판시사항]
[2]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 위 상해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2]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와 같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문부여이의] 기간내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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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목적]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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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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