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책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배상받은 경우

 

 

판례:[지급책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 배상받은 경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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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 위 상해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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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와 같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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