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판례:[보험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승강장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55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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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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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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