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효력

 

 

판례:[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효력 구상금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3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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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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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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