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기간 내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판례:[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기간 내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청구이의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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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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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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