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경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상속재산경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배당 이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각하]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 하여야 함에도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 원심법원이 각하하여야 할 즉시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집행문부여이의] 기간내 상속포기로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 방법 ...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구 민사소송법 제484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제506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함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

[집행정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송달 여부가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에 영향여부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까지 압류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여기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민사집행규칙 제161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