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판례:[대지사용권]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토지사용료 [대법원 2008.3.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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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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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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