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이의] 배당중지(증명서류 미제출) 후 청구이의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판례:[집행이의]배당중지(증명서류미제출)후 청구이의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6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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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는 추가배당절차의 개시가 위법함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대신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소송경제상 당초 배당표대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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