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강제집행승낙한 공정증서에 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판례:[청구이의] 강제집행승낙한 공정증서에 관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5.9, 선고, 2012다4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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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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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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