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수출품의 소유권위탁받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인지

 

 

판례:[제3자이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수출품의 소유권위탁받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인지 제3자이의 [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

 

[판시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중화인민공화국이 1980. 6. 3. 공표한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暫定辦法) 제2조는 "대외무역부 소속의 수출입총공사와 분공사 및 수출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출업무를 경영하는 공사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권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이의]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여부결정을 않은 경우 ...수신고가격으로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 사실, 집행법원은 2008. 3. 17. 항고외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을 뿐, 특별항고인에 관하여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원심으로서는 집행보조기관인 집행관의 매각기일진행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

[재산분할]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소송물,금액 특정해 항소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 반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된 사건에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가 본소와 반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면,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항소취지에서 특정한 소송물과 금액을...

[사정변경] 점유회수본소와 (소유권)인도청구반소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분 신청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점유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본소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수의 집행은 무의미한 점유상태의 변경을 반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