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중혼자 사망 후 전혼배우자가 잔존중혼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판례:[혼인무효] 중혼자 사망 후 전혼배우자가 잔존중혼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혼인무효확인등 [대법원 1986.6.24, 선고, 86므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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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나. 중혼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의 중혼취소청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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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나.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 하여도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81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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