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처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유지·증가에 남편이 가사비용조달 등으로 기여한 경우

 

 

판례:[재산분할] 처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유지·증가에 남편이 가사비용조달 등으로 기여한 경우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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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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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반소) 판결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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