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지급]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불금효력범위)

 

 

판례:[가불금지급]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불금효력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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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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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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