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판례:[배상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42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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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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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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